⚖️ 직장인 노동법 핵심 요약

💵 최저임금

• 정규직·파트타임·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
•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• 수습 3개월 이내는 10% 감액 가능 (단순 업무 제외)

⏰ 근로시간 & 초과근무 수당

• 법정 근로시간: 주 40시간 (1일 8시간)
• 연장근무 한도: 주 12시간 → 총 주 52시간 상한
•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수당: 통상임금의 150%
• 야간 근무 (22시~06시): 기본 50% 가산 — 연장+야간 중복 시 200%
• 휴일 8시간 초과 연장 시 추가 50% 가산 (총 200%)
• 5인 미만 사업장: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 (주의)

🏖️ 연차 유급휴가 (근로기준법 §60)

• 1년 미만: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
• 1년 이상: 15일 (출근율 80% 이상 시)
•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
• 연차 사유 보고 의무 없음 — 회사가 이유를 요구하면 위법 소지
•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 지급 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

💰 퇴직금 & 퇴직급여

• 발생 조건: 계속 근무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
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무일수 ÷ 365)
• 지급 기한: 퇴직 후 14일 이내 (합의 시 연장 가능)
• 권고사직 (자발적 퇴사 아님) 시 → 실업급여 수령 가능
• 55세 미만은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만 수령 가능

🚫 해고 & 부당해고

• 5인 이상 사업장: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불가
• 해고 예고: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
•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— 카카오톡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
• 부당해고 구제 신청: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
• 징계해고 시에도 징계 절차·양정이 적법해야 유효

📋 실업급여 (구직급여)

• 수급 조건: 비자발적 퇴사 +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
•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(단,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가능)
• 급여액: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•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× 1일 근로시간 (하루 최소 금액)
• 상한액: 하루 68,100원 (2026년 기준)
• 지급 기간: 나이·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

👶 출산휴가 & 육아휴직

• 출산휴가: 90일 (쌍둥이 이상 120일), 유급
• 배우자 출산휴가: 20일 유급 (2024.02 이후 확대)
• 육아휴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시 각 1년
• 육아휴직 급여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250만원 — 2025.02 인상)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주 15~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 (최대 2년)
•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·불이익 처우 금지

📞 직장 내 괴롭힘 & 성희롱

•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(2019년 시행) — 신체적·정신적 고통 가하는 행위 금지
• 신고 접수 시 회사의 조사 의무 — 결과 불문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
• 신고를 이유로 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• 직장 내 성희롱: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의무

❓ 자주 묻는 질문

📌 도움받을 수 있는 곳
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☎ 1350 (무료, 24시간)
•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: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
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무료 법률 상담 (국번없이 132)
• 직장갑질 119: 온라인 무료 상담 (gabjil119.com)